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Name: 법률사무소 정벽
Address: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 서초구, 서울특별시, KR
Telephone: 010-8161-9197
Price range: 상담 후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내 사건 상담하기 010-8161-9197

먼저 살펴볼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자료를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보관·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해당 자료를 상담 신청에 첨부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보유 여부만 알려주세요.

진술 정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추가 자료 준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진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조사 일정 확인
02피해 경위 정리
03추가 자료 준비
04조사 동행·진술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고소장 사본
조사 때 제출할 추가 자료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