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접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Name: 법률사무소 정벽
Address: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 서초구, 서울특별시, KR
Telephone: 010-8161-9197
Price range: 상담 후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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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자료를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보관·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해당 자료를 상담 신청에 첨부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보유 여부만 알려주세요.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사실 구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피해 경위 청취
02증거 정리·분류
03고소장 작성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