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송치 후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찰조사 변호사

Name: 법률사무소 정벽
Address: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 서초구, 서울특별시, KR
Telephone: 010-8161-9197
Price range: 상담 후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내 사건 상담하기 010-8161-9197

먼저 살펴볼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자료를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보관·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해당 자료를 상담 신청에 첨부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보유 여부만 알려주세요.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의견서 제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03의견서·자료 보완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송치 결과 통지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