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횡령·배임 · 피해 대응과 법률 지원
횡령 피해자 변호사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존, 고소,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횡령, 피해 대응과 법률 지원에서 확인할 점
누구의 돈을 어떤 약속으로 보관했는지와 사용·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 채권과 맡아둔 재산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증거 보존
횡령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영상 보존 요청 등을 먼저 진행합니다.
02
형사 절차 참여
고소 후 피해자 조사, 의견 진술, 사건 진행 확인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 회복
합의,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상황 확인
- 02증거 보존·정리
- 03고소·절차 참여
- 04피해 회복 방법 결정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업무분장·위임·승인 자료
- 계좌·전표·회계장부
- 내부 규정과 결재 내역
- 피해 자료와 손해 내역
-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횡령·배임 주요 쟁점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보관 관계와 권한
돈이나 재산을 누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계약·정관·결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처와 정산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액 산정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산정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횡령 피해자 변호사 관련 질문
횡령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도 고소, 조사 동행, 의견 제출,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피해금이 돌아오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라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사후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지시로 쓴 돈도 책임지나요?
지시 여부와 본인의 역할,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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