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횡령·배임 · 고소장 작성과 접수
횡령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횡령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횡령,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누구의 돈을 어떤 약속으로 보관했는지와 사용·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 채권과 맡아둔 재산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횡령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업무분장·위임·승인 자료
- 계좌·전표·회계장부
- 내부 규정과 결재 내역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횡령·배임 주요 쟁점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보관 관계와 권한
돈이나 재산을 누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계약·정관·결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처와 정산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액 산정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산정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횡령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횡령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사후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지시로 쓴 돈도 책임지나요?
지시 여부와 본인의 역할,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1:1 비밀상담
횡령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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