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공판 준비와 쟁점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공판 준비와 쟁점 검토에서 확인할 점
촬영 대상과 장소, 촬영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기기 분석이나 압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01
공소사실 검토
공소장에 적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02
증거 의견
검찰 증거에 동의할지, 증인신문으로 다툴지 결정합니다. 이 판단이 재판 흐름을 좌우합니다.
03
양형 자료
유죄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 반성, 생활 사정 등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행 순서
재판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공소장·기록 열람
- 02쟁점과 증거 의견 정리
- 03증인신문·변론 준비
- 04선고 후 항소 검토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
- 양형 관련 자료(탄원서 등)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변호사 관련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은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사건의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기일 횟수가 다릅니다. 자백 사건은 비교적 짧고, 다투는 사건은 여러 기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선고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나요?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공공 삭제지원 기관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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