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촬영 대상과 장소, 촬영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기기 분석이나 압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나요?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공공 삭제지원 기관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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