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횡령·배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횡령 경찰조사 변호사
횡령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횡령,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누구의 돈을 어떤 약속으로 보관했는지와 사용·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 채권과 맡아둔 재산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횡령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업무분장·위임·승인 자료
- 계좌·전표·회계장부
- 내부 규정과 결재 내역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횡령·배임 주요 쟁점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보관 관계와 권한
돈이나 재산을 누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계약·정관·결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처와 정산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액 산정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산정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횡령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횡령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사후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지시로 쓴 돈도 책임지나요?
지시 여부와 본인의 역할,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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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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