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횡령·배임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업무상배임 형사합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업무상배임,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회사의 내부 승인과 거래 조건, 관련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이후 결과를 구분합니다.
01
합의의 효과
업무상배임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업무분장·위임·승인 자료
- 계좌·전표·회계장부
- 내부 규정과 결재 내역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횡령·배임 주요 쟁점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보관 관계와 권한
돈이나 재산을 누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계약·정관·결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처와 정산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액 산정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산정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업무상배임 형사합의 관련 질문
업무상배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사후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지시로 쓴 돈도 책임지나요?
지시 여부와 본인의 역할,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1:1 비밀상담
업무상배임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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