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협박·공갈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강요 형사합의
강요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강요,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요구받은 행동과 거부 의사, 요구 이후 실제로 한 일을 정리합니다. 업무나 가족 관계에서의 지시였는지도 확인합니다.
01
합의의 효과
강요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메시지·녹음 원본
- 금전 요구 및 지급 내역
- 당사자 관계와 이전 분쟁 자료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협박·공갈 주요 쟁점
협박·공갈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말의 맥락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협박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뒤 대화를 잘라내지 말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분
받을 돈을 요구한 것인지, 그 방법이 지나쳤는지가 공갈 사건의 핵심입니다. 채권 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피해자 측은 연락 차단, 증거 보존, 필요 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350조(공갈)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강요 형사합의 관련 질문
강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홧김에 한 말도 협박이 되나요?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한 말인데 공갈인가요?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근거와 요구 방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1:1 비밀상담
강요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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