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폭행·상해 · 고소장 작성과 접수
쌍방폭행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쌍방폭행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쌍방폭행,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양측의 행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 받은 피해,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자료와 연결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쌍방폭행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현장 영상과 목격자 정보
- 진단서·진료기록
- 사건 전후 연락과 사진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폭행·상해 주요 쟁점
폭행·상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현장 영상 확보
CCTV·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쌍방 여부
서로 주고받은 다툼이라면 각자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요건이 엄격해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정도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에 따라 적용 조문과 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쌍방폭행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쌍방폭행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상대 행위와 본인 대응의 정도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방어 행위였다는 사정을 영상·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1 비밀상담
쌍방폭행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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