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지식재산권 침해 · 송치 후 대응
영업비밀 침해 검찰조사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영업비밀 침해,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문제가 된 정보와 접근 권한, 관리 방식, 반출·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퇴사 전후 업무와 계약 내용을 구분합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등록·창작·이용허락 자료
- 문제 상품·게시물과 사용 기간
- 경고장·계약·거래 내역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지식재산권 침해 주요 쟁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권리의 유효성
상대방 권리가 등록·유효한지,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침해 여부 비교
제품·표장·저작물을 상대 권리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같은지, 비슷한지를 판단합니다.
경고장 대응
경고장을 받았다면 회신 내용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회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영업비밀 침해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를 썼는데 합의금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여부, 이용 범위, 요구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지급하기보다 권리 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가져갔습니다.
비밀로 관리한 정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접근 통제·보안 서약 등 관리 기록을 정리해 형사·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1:1 비밀상담
영업비밀 침해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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