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정보통신망 침입 형사합의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정보통신망 침입,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접속에 사용된 계정과 장치, 접근 허용 범위, 실제 실행된 작업을 확인합니다. 공유 계정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01
합의의 효과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접근 권한과 계정 관리 자료
- 로그·전송·다운로드 기록
- 동의서·내부 규정·신고 내역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주요 쟁점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접근 권한
업무상 권한 범위 안의 접속인지, 권한을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계정 부여 내역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로그와 기록
접속 로그와 다운로드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 녹음은 판단이 다릅니다. 녹음 당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정보통신망 침입 형사합의 관련 질문
정보통신망 침입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어디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성격과 반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출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정보통신망 침입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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