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절도·강도·재산손괴 · 송치 후 대응
강도 검찰조사 변호사
강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강도,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재산 이동과 폭행·협박 주장 사이의 시간순서를 확인합니다. 현장 참여자의 행동과 피해 내용을 각각 나눕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강도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구매·소유·보관 자료
- 현장 영상과 물건 사진
- 반환·수리·변상 내역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절도·강도·재산손괴 주요 쟁점
절도·강도·재산손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가져갈 의사
실수로 가져갔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과 이후 조치를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
물건 반환이나 배상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피해 금액과 회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반복 여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어 기간별 행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33조(강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강도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강도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주운 물건을 안 돌려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습득 장소와 경위에 따라 절도로 볼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처벌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1:1 비밀상담
강도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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