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 변호사
온라인 그루밍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온라인 그루밍,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대화가 시작된 시점, 나이를 알게 된 경위, 만남이나 촬영을 제안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온라인 그루밍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를 확인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나 사과 연락은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세요.
1:1 비밀상담
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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