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립·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대응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조문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립·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점
연락 방식과 나이에 관한 대화, 대금 약속 및 만남 여부를 구분합니다.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01
성립 요건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02
적용 조문 확인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라도 행위 방법, 피해 규모, 관련자 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처분과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실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혐의 대응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혐의 내용·적용 조문 확인
- 02요건별 사실관계 대조
- 03유리한 사정 자료화
- 04의견서·진술 방향 정리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대응 변호사 관련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범위는 적용 조문과 피해 정도,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예상 가능한 범위를 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정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를 확인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나 사과 연락은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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