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스토킹·가정폭력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스토킹 형사합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스토킹,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연락 수단과 빈도, 방문 장소, 중단 요청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동부터 알려주세요.
01
합의의 효과
스토킹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연락·방문 일지와 메시지
- 신고 접수 및 보호 관련 문서
- 상해 사진과 진료 자료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스토킹·가정폭력 주요 쟁점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반복성과 지속성
스토킹은 행위가 반복·지속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날짜별 연락·방문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조치와 위반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반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정폭력은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스토킹 형사합의 관련 질문
스토킹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상대 반응을 함께 봅니다.
접근금지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짧으니 빠르게 상담을 받으세요.
1:1 비밀상담
스토킹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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