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소년사건·학교폭력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학교폭력 형사합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학교폭력,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생별로 정리합니다. 학교 안팎의 사건과 단체대화방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01
합의의 효과
학교폭력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학교·교육지원청 통지
- 학생의 경위 기록과 대화
- 진료·상담 자료 및 제출 일정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소년사건·학교폭력 주요 쟁점
소년사건·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
심의위원회 조치와 경찰 수사는 기준과 결과가 다릅니다. 한쪽 진술이 다른 절차에 쓰일 수 있어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진학 일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불복 기간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보호)
- 소년법(보호처분)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조치 결정 불복)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학교폭력 형사합의 관련 질문
학교폭력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결정 통지 직후 상담을 받으세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1 비밀상담
학교폭력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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