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성범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강제추행,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두 사람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장을 본 사람과 영상의 존재 여부도 확인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강제추행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사건 전후의 대화 원본
- 만남의 경위와 시간·장소 기록
- 출석 요청서 또는 접수한 신고 자료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성범죄 주요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적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시간·장소·대화를 먼저 정리합니다.
당시 전후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신상정보·보안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조사에 나가도 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비밀상담
강제추행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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