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성매매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성매수 조사 경찰조사 변호사
성매수 조사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성매수 조사,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연락과 예약, 대금 지급, 실제 만남을 각각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에 관해 설명을 요청했는지도 확인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성매수 조사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연락 및 예약 내역
- 결제·송금 기록
- 수사기관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성매매 주요 쟁점
성매매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수사 단서 확인
단속 현장 적발인지, 업소 장부·계좌 추적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연락받은 경위와 조사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처분 가능성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직장·가족 노출 우려
연락 방법과 서류 송달 주소를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성매수 조사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성매수 조사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번 이용한 것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성매매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의 폭이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장부 기재만으로 바로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일시의 실제 행적과 결제 자료를 확인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1:1 비밀상담
성매수 조사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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