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상,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담당 업무에서 요구된 조치와 실제 행동, 사고 발생 과정을 정리합니다. 다른 원인이나 참여자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01
진술 정리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2
추가 자료 준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03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진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조사 일정 확인
- 02피해 경위 정리
- 03추가 자료 준비
- 04조사 동행·진술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작업 지시·안전교육 기록
- 현장 사진·영상·사고 보고서
- 도급계약·업무분장·진료 자료
- 고소장 사본
- 조사 때 제출할 추가 자료
산업재해·업무상과실 주요 쟁점
산업재해·업무상과실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안전조치 이행
법령상 안전조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육·점검·보호구 지급 기록을 정리합니다.
책임자 범위
경영책임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누가 어떤 의무를 졌는지 조직 체계를 확인합니다.
유족·피해자 측
피해자 측은 산재보상 절차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관련 질문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조사는 몇 번 받나요?
보통 고소인 조사가 한 번 진행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대질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대질 조사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책임인가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나 작업이었다면 원청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현장 관리 실태를 함께 봅니다.
산재 승인과 형사 책임은 같은 문제인가요?
산재 승인은 근로자 보상 절차이고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의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1:1 비밀상담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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