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명예훼손·모욕 · 고소장 작성과 접수
모욕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모욕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모욕,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구체적인 표현과 장소, 이를 들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맥락과 이전 대화도 함께 살펴봅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모욕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게시물 주소·전체 화면·작성 시각
- 댓글과 앞뒤 대화
-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명예훼손·모욕 주요 쟁점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특정성과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모욕적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익 목적 여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모욕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모욕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닉네임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비밀상담
모욕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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