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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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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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물의 발견 경로, 게시 계정과 유포 범위를 정리합니다. 문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말고 자료 확인 방법을 상담합니다.

합의의 효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02접촉 방법 결정
03조건 협의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기존 연락 기록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