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 고소장 작성과 접수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정보통신망 침입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접속에 사용된 계정과 장치, 접근 허용 범위, 실제 실행된 작업을 확인합니다. 공유 계정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정보통신망 침입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접근 권한과 계정 관리 자료
- 로그·전송·다운로드 기록
- 동의서·내부 규정·신고 내역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주요 쟁점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접근 권한
업무상 권한 범위 안의 접속인지, 권한을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계정 부여 내역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로그와 기록
접속 로그와 다운로드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 녹음은 판단이 다릅니다. 녹음 당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어디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성격과 반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출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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