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절도·강도·재산손괴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강도 형사합의
강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강도,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재산 이동과 폭행·협박 주장 사이의 시간순서를 확인합니다. 현장 참여자의 행동과 피해 내용을 각각 나눕니다.
01
합의의 효과
강도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구매·소유·보관 자료
- 현장 영상과 물건 사진
- 반환·수리·변상 내역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절도·강도·재산손괴 주요 쟁점
절도·강도·재산손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가져갈 의사
실수로 가져갔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과 이후 조치를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
물건 반환이나 배상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피해 금액과 회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반복 여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어 기간별 행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33조(강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강도 형사합의 관련 질문
강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운 물건을 안 돌려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습득 장소와 경위에 따라 절도로 볼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처벌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1:1 비밀상담
강도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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