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성범죄 · 송치 후 대응
강제추행 검찰조사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강제추행,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두 사람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장을 본 사람과 영상의 존재 여부도 확인합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사건 전후의 대화 원본
- 만남의 경위와 시간·장소 기록
- 출석 요청서 또는 접수한 신고 자료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성범죄 주요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적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시간·장소·대화를 먼저 정리합니다.
당시 전후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신상정보·보안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강제추행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조사에 나가도 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비밀상담
강제추행 검찰조사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절차는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하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10-8161-9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