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명예훼손·모욕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모욕 경찰조사 변호사
모욕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모욕,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구체적인 표현과 장소, 이를 들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맥락과 이전 대화도 함께 살펴봅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모욕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게시물 주소·전체 화면·작성 시각
- 댓글과 앞뒤 대화
-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명예훼손·모욕 주요 쟁점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특정성과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모욕적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익 목적 여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모욕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모욕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닉네임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비밀상담
모욕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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