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물의 발견 경로, 게시 계정과 유포 범위를 정리합니다. 문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말고 자료 확인 방법을 상담합니다.
01
진술 정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2
추가 자료 준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03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진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조사 일정 확인
- 02피해 경위 정리
- 03추가 자료 준비
- 04조사 동행·진술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 고소장 사본
- 조사 때 제출할 추가 자료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관련 질문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 조사는 몇 번 받나요?
보통 고소인 조사가 한 번 진행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대질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대질 조사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나요?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공공 삭제지원 기관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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