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조치없음 취소,사회봉사 변경’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초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그 부당함을 다툰 결과, 해당 결정이 취소되고 가해학생에 대해 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