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해지, 기망행위 인정으로 분양대금 전액 환불 받은 사례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상담 당시 분양대행사로부터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지하철 연장 사업 역시 확정되어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높은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발 계획은 마치 이미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신뢰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의뢰인은 분양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되었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닌 단순 검토 단계에 불과하였고, 지하철 연장 사업 역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분양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실제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측에 분양 계약의 해지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분양 광고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납부된 금액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분양 상담 과정에서 전달된 정보 중 일부가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정보가 분양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확정된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분양 계약이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분양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