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목록
실제 사건 결과 자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형사항소심 무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고의 여지 ‘무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의로 미지급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안. 연봉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미지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연봉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의 고의가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수당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를 의심 없이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