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적용 실제 사례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관련 안내 전화를 받고 상담 예약을 한 후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담 직원은 임대수익 가능성과 함께 “잔여 호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계약해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이 비교적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와이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법률사무소 와이는 본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유인 방식에 주목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성 전화를 통해 방문이 이루어진 점, 현장에서 즉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 충분한 숙려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계약은 방문판매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의뢰인이 법정 기간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와이는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체결 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를 근거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초기에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와이의 법적 대응 이후 청약철회의 효력 및 관련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의뢰인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금 8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별도의 분쟁 절차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