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목록
실제 사건 결과 자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형사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조종 ‘집행유예’
하차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코일이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혐의를 받은 사안.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하차 작업자가 코일 전도 위험을 확인·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분할 밴딩 여부 확인이나 지지대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밴드를 자르게 하여 코일이 넘어졌다고 보았으며,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