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목록
실제 사건 결과 자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형사항소심 무죄
권리행사방해 항소심 ‘무죄’
담보(할부)차량의 소재를 숨겨 채권자의 회수와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사안. 차량을 빼돌리거나 감춘 정황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피고인이 담보(할부)차량의 소재를 숨겨 채권자의 회수·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감춰 찾기 어렵게 만든 정황이 부족하고, 연락처·주소 변경도 차량 은닉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권리행사방해로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