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목록
실제 사건 결과 자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형사검찰 불기소
토지 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불기소’
근저당 채무를 인수할 의사·능력 없이 증여 형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은 사안. 실제 근저당 변제 등 일부 이행 정황을 근거로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토지 소유권 이전(증여 형식) 당시 의뢰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할 의사·능력 없이 속여 등기를 넘겨받았는지, 즉 기망·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 판단
검찰은 의뢰인이 근저당 변제 명목으로 실제 금원을 지급해 근저당이 말소되는 등 일부 이행 정황이 있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