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목록
실제 사건 결과 자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형사검찰 불기소
프랜차이즈 영업권·상표권 양수 대금 관련 사기 ‘불기소’
영업권·상표권을 넘겨받을 때 소스 독점공급·가맹점 유지 등 약속을 지킬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를 받은 사안. 다툼이 주로 계약 이행·정산 문제로 보여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영업권·상표권을 넘겨받을 때 ‘처음부터’ 약속(소스 독점공급, 가맹점 유지·확대, 브랜드 운영)을 지킬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편취의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 판단
검찰은 계약 이후의 운영 등 자료를 보면 의뢰인이 애초부터 속이려고 했다는 사기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주로 계약 이행과 정산(미수금 등) 문제로 보이고, 사기로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