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전액 환불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당일 계약 시 특별 혜택 제공” 등을 강조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과 홍보 직원의 권유에 따라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와이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본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방식에 주목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충분한 숙려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과 청약철회권 행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와이는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따른 환불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초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와이의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근거 제시 이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청약철회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약금 없이 계약금 1,000만 원 전액 반환 및 별도의 분쟁 절차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