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협박·공갈 ·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공갈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공갈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공갈,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어떤 요구를 받았고 그 뒤 무엇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주장이나 합의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근거 자료를 구분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공갈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메시지·녹음 원본
- 금전 요구 및 지급 내역
- 당사자 관계와 이전 분쟁 자료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협박·공갈 주요 쟁점
협박·공갈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말의 맥락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협박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뒤 대화를 잘라내지 말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분
받을 돈을 요구한 것인지, 그 방법이 지나쳤는지가 공갈 사건의 핵심입니다. 채권 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피해자 측은 연락 차단, 증거 보존, 필요 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350조(공갈)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공갈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공갈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홧김에 한 말도 협박이 되나요?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한 말인데 공갈인가요?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근거와 요구 방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1:1 비밀상담
공갈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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