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폭행·상해 ·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폭행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폭행 피해자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폭행,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먼저 일어난 행동과 대응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과 영상에 나타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01
진술 정리
폭행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2
추가 자료 준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03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진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조사 일정 확인
- 02피해 경위 정리
- 03추가 자료 준비
- 04조사 동행·진술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현장 영상과 목격자 정보
- 진단서·진료기록
- 사건 전후 연락과 사진
- 고소장 사본
- 조사 때 제출할 추가 자료
폭행·상해 주요 쟁점
폭행·상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현장 영상 확보
CCTV·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쌍방 여부
서로 주고받은 다툼이라면 각자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요건이 엄격해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정도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에 따라 적용 조문과 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폭행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관련 질문
폭행 피해자 조사는 몇 번 받나요?
보통 고소인 조사가 한 번 진행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대질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대질 조사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상대 행위와 본인 대응의 정도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방어 행위였다는 사정을 영상·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1 비밀상담
폭행 피해자 진술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절차는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하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10-8161-9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