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음주운전·교통범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음주측정 거부 경찰조사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음주측정 거부,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정차와 측정 요구부터 현장 조치까지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당시 건강 상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측정 결과 및 처분 통지
- 블랙박스·현장 사진
- 보험 접수와 진료·합의 관련 자료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음주운전·교통범죄 주요 쟁점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측정 절차와 수치
호흡·혈액 측정 시점과 방법, 측정 거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형사와 면허는 별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등 면허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사고 피해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 상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음주측정 거부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음주측정 거부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과 함께 다투나요?
면허 처분은 행정절차라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잠깐 차를 옮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거리라도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장소가 도로인지, 이동 경위가 어떤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음주측정 거부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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