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음주운전·교통범죄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형사합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충돌 인지 여부, 정차·연락·구호 행동, 현장을 떠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합의의 효과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02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03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 02접촉 방법 결정
- 03조건 협의
-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측정 결과 및 처분 통지
- 블랙박스·현장 사진
- 보험 접수와 진료·합의 관련 자료
-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 기존 연락 기록
음주운전·교통범죄 주요 쟁점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측정 절차와 수치
호흡·혈액 측정 시점과 방법, 측정 거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형사와 면허는 별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등 면허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사고 피해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 상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형사합의 관련 질문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규모, 치료비·손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과 함께 다투나요?
면허 처분은 행정절차라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잠깐 차를 옮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거리라도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장소가 도로인지, 이동 경위가 어떤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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