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학대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어린이집·교육기관 아동학대 형사합의

Name: 법률사무소 정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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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육기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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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내용

어린이집·교육기관 아동학대,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기관에서 확인한 기록과 보호자에게 전달된 설명, 관련 교직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영상 열람과 기관 조사의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합의의 효과

어린이집·교육기관 아동학대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02접촉 방법 결정
03조건 협의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날짜별 기록
진료·상담 관련 자료
기관 통지와 조사 일정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기존 연락 기록

아동학대 주요 쟁점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행위와 맥락

훈육 과정이었는지, 반복된 행위인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영상과 기록

어린이집·학원 CCTV, 알림장, 상담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니 빠르게 확인합니다.

보호처분과 취업제한

형사처벌 외에 아동보호사건 처리,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