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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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잘못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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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내용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점

사건 당시 나이와 당사자 관계, 만남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과 조사 일정은 먼저 전달합니다.

합의의 효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됩니다.

접촉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촉을 검토합니다.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형사합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합의 필요성·효과 확인
02접촉 방법 결정
03조건 협의
04합의서 작성·제출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연락 경위와 대화 내역
보호자 연락 및 수사 일정
피해 내역과 손해 규모 자료
기존 연락 기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앱·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로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벌 외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