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성범죄 ·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Name: 법률사무소 정벽
Address: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 서초구, 서울특별시, KR
Telephone: 010-8161-9197
Price range: 상담 후 결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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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내용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업무상 관계와 지시·평가 권한, 문제가 된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사내 신고와 수사기관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진술 정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추가 자료 준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피해자 진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01조사 일정 확인
02피해 경위 정리
03추가 자료 준비
04조사 동행·진술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전후의 대화 원본
만남의 경위와 시간·장소 기록
출석 요청서 또는 접수한 신고 자료
고소장 사본
조사 때 제출할 추가 자료

성범죄 주요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적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시간·장소·대화를 먼저 정리합니다.

당시 전후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신상정보·보안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주요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