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송치 후 대응
시설물 안전사고 검찰조사 변호사
시설물 안전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시설물 안전사고,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시설의 소유·관리 관계와 점검·보수 내역, 사고 직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용 안내와 현장 통제 상황도 정리합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시설물 안전사고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작업 지시·안전교육 기록
- 현장 사진·영상·사고 보고서
- 도급계약·업무분장·진료 자료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산업재해·업무상과실 주요 쟁점
산업재해·업무상과실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안전조치 이행
법령상 안전조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육·점검·보호구 지급 기록을 정리합니다.
책임자 범위
경영책임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누가 어떤 의무를 졌는지 조직 체계를 확인합니다.
유족·피해자 측
피해자 측은 산재보상 절차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시설물 안전사고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시설물 안전사고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책임인가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나 작업이었다면 원청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현장 관리 실태를 함께 봅니다.
산재 승인과 형사 책임은 같은 문제인가요?
산재 승인은 근로자 보상 절차이고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의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1:1 비밀상담
시설물 안전사고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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