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사기·금융범죄 · 고소장 작성과 접수
대포통장 명의대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대포통장 명의대여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대포통장 명의대여,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계좌나 접근 수단을 제공한 경위, 대가 약속,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아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대포통장 명의대여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계약서·광고·거래 제안 자료
- 송금과 반환 내역
- 약속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대화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사기·금융범죄 주요 쟁점
사기·금융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약속과 송금을 연결합니다
송금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설명을 믿고 보냈는지 대화·계약과 연결해야 피해 주장이나 반박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돈 회수는 별개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쪽을 우선할지, 함께 진행할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대포통장 명의대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대포통장 명의대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돈을 못 받으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거래할 때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는 나누어 봅니다. 계약과 돈을 보내기 전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보낸 돈, 돌려받은 돈, 추가로 요구받은 돈을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일부 반환만으로 사건 전체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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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대여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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