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명예훼손·모욕 · 송치 후 대응
온라인 명예훼손 검찰조사 변호사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온라인 명예훼손,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게시물 주소와 공개 범위, 수정·삭제 시점을 정리합니다. 재게시나 공유가 있었다면 최초 작성과 확산 경로를 구분합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게시물 주소·전체 화면·작성 시각
- 댓글과 앞뒤 대화
-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명예훼손·모욕 주요 쟁점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특정성과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모욕적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익 목적 여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온라인 명예훼손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닉네임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비밀상담
온라인 명예훼손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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