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성립·처벌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조문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점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흐름을 확인합니다.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같은지도 정리합니다.
01
성립 요건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02
적용 조문 확인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도 행위 방법, 피해 규모, 관련자 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처분과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실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혐의 대응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혐의 내용·적용 조문 확인
- 02요건별 사실관계 대조
- 03유리한 사정 자료화
- 04의견서·진술 방향 정리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변호사 관련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범위는 적용 조문과 피해 정도,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예상 가능한 범위를 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정합니다.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나요?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공공 삭제지원 기관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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