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디지털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접수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촬영물 유포 피해를 고소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확인할 점
전송한 대상과 공개 범위, 게시 시각, 재전송 여부를 정리합니다. 피해 상담에서는 이미 요청한 삭제·차단 조치도 확인합니다.
01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범죄사실 구성
촬영물 유포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증거 첨부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고소장 작성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피해 경위 청취
- 02증거 정리·분류
- 03고소장 작성
- 04접수·고소인 조사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관련 계정·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플랫폼 신고 또는 삭제 요청 내역
- 압수·수색 및 출석 관련 문서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기기와 계정 기록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PC가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됐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촬영·유포·소지의 구분
직접 촬영했는지, 받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은 유포 확인,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관련 질문
촬영물 유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정·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진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나요?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공공 삭제지원 기관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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