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기업·경제범죄 ·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
임직원 형사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임직원 형사사건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임직원 형사사건, 출석 준비와 조사 동행에서 확인할 점
담당 업무와 승인 권한, 실제 실행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회사의 설명과 개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01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진술 내용 정리
임직원 형사사건 사건의 시간 순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경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출석 요구 내용 확인
- 02사건 경위·자료 정리
- 03예상 질문 검토
- 04조사 동행·조서 확인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계약서·이사회·결재 자료
- 회계·세금·자금 자료
- 담당 업무와 내부 규정
- 출석 요구 문자·전화 내용
- 제출할 자료 사본
기업·경제범죄 주요 쟁점
기업·경제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역할과 의사결정
관련자가 많을수록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재·회의 기록으로 본인 역할을 확인합니다.
자료 범위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고 회계·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형사 병행
금융당국·공정위·국세청 조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을 일관되게 맞춥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조세범 처벌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임직원 형사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임직원 형사사건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원으로서 지시대로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지시 여부와 본인이 위법성을 알았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중인데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나요?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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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형사사건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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